“국과수 마약감정에 한달, 부검은 반년 걸려… 수사 지연”

경찰 “수요 느는 과학수사 차질”
마약의뢰 4년새 5.5배 늘었지만… 마약분석관은 8명 증원 그쳐
“법의관 충원은 하늘의 별따기”… “신종 마약 급증… 인력 확충을”

“분석해야 할 양이 너무 많아 역부족이네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마약분석관 A 씨는 “최근 감정 의뢰가 폭증하고 있어 동료들도 모두 업무에 허덕이고 있다”며 “감정 결과 통보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불만도 알고 있지만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고 말했다. A 씨는 국과수 측이 최근 마약분석관 추가 채용 및 전담팀 신설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도 “신입 분석관을 뽑아도 교육 기간이 있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과학수사 수요가 늘면서 국과수 감정 의뢰 건수가 크게 늘었지만 인력 확보가 제대로 안 돼 일선 경찰들의 수사 지연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실이 국과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등에서 국과수에 요청한 감정 의뢰 건수는 2018년 총 52만6315건에서 2022년 총 70만856건으로 33.2% 증가했다. 반면 전체 감정분석관은 같은 기간 7.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과수가 의뢰를 받고 감정 결과를 통보해주는 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지난해 기준 13.4일로 2018년(10.5일)보다 3일가량 늘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감정 의뢰는 마약 관련이었다. 2018년 1만1177건에 그쳤던 마약 감정 의뢰는 2022년 6만873건으로 약 5.5배가 됐다. 반면 마약분석관은 같은 기간 15명에서 23명으로 50%가량만 늘었다. 증가율 차이가 8배에 달하다 보니 감정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올 10월 20, 22일 서울시내 대학 3곳을 돌며 직접 만든 명함 크기 액상 대마 광고 200장을 살포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이 남성의 집에선 실제로 액상 대마가 발견됐는데 체포 직후인 10월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과 소변을 보내 마약류 투약 여부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지난달 말에야 음성이란 결과를 확인했다.

서울 지역에서 마약을 담당하는 한 경찰은 “5년 전만 해도 평균 2주 안에 마약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은 한 달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다”며 “다른 수사를 마치고도 감정 때문에 대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피의자 모발 검사가 내부 기준인 10일 이상 걸리며 지연된 경우는 2018년 25건뿐이었지만 지난해는 4474건에 달했다.

국과수 관계자는 “마약분석관은 약사나 약학대학원 졸업자를 뽑아야 하는데 지방 연구소의 경우 인력 충원이 쉽지 않다”며 “분석관 교육에만 1년 가까이 걸리다 보니 투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마약 외에도 유전자 분석, 혈액 검사, 컴퓨터 포렌식 의뢰 건수도 최근 4년 동안 각각 48.2%, 40.3%, 38.4% 늘었다. 하지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건 마약과 마찬가지다.

특히 부검 등을 담당하는 법의관의 경우 전공의로 충원해야 하다 보니 인력 충원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온다. 정원은 51명인데 올 9월 기준 33명으로 정원 미달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국과수 관계자는 “올 1월 교도소에서 사망한 80대 남성의 경우 부검까지 5개월 넘게 걸렸다”고 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마약의 경우 신종 마약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다른 분야에서도 갈수록 과학 수사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국과수 감정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