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윤 도피 조력 혐의’ KH부회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

배상윤 KH그룹 회장 도피 지원한 혐의
1심서 공소사실 인정…징역 1년 실형
항소심서 자백 뒤집고 공소사실 부인
法 "진지한 반성 의문"…형량 가중돼

해외 도피 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에게 검찰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해외 체류를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총괄부회장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이태우)는 21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우모 KH그룹 총괄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임원 A씨는 도박방조 혐의 등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지만 법리적인 이유로 벌금형이 함께 선고된 1심과 달리 징역 1년의 실형만 선고받았다.

이들은 그룹 소속 수행원들을 통해 해외로 도피한 배 회장에게 도피·도박자금을 전달하거나 검찰 조사 내역을 전달하는 등 배 회장의 도피 생활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A씨는 약 12회에 걸쳐 배 회장 항공권을 대신 발권하거나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 수십억원의 자금과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를 추가로 받았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우 부회장과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KH그룹의 물적·인적 자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배 회장의 소재 파악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회장은 현재까지도 해외 도피를 하고 있고, 인적 유대관계를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우 부회장에게는 징역 1년, A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우 부회장 측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1심 때 자백한 공소사실을 번복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형량은 오히려 가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반적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한 형사사법 작용의 방해 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우 부회장의 경우 원심의 자백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동남아시아권 국가에서 도피 중인 배 회장은 KH그룹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투자,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를 받는다.

배 회장은 또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혐의도 있는데 검찰은 배 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무효화 조치를 내린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