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한 JMS 정명석, 징역 23년 선고

녹음 파일 사본 4개 중 3개 증거 능력 인정
피해자 진술 역시 신빙성 있다고 판단
재판부 "증거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 범행 부인"
기피 신청권 남용해 재판 지연시키고 형사사법권 행사 방해"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출된 녹음 파일이 사본이며 원본은 삭제돼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들 진술 역시 현장에 있던 다른 신도들과 진술이 배치돼 신빙성이 없으며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을 스스로 메시아라고 칭하지도 않았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다만 증거로 제출된 사본 녹음 파일 4개 중 3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법원 재생 청취 결과, 피해자와 참고인 수사기관 진술 및 증언 등을 토대로 원본과 동일성이 입증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1시간 40분에 가까운 내용임에도 내용상 맥락이 자연스럽고 끊기거나 위하감이 드는 부분이 없어 편집 흔적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 측에서 어느 부분이 위작이고 원래 무슨 내용이었는지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피해자들의 진술 역시 고소 이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생생하며 탈퇴한 과거 선교회 간부 등 진술을 토대로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라고 했다.

특히 정명석은 예비 등 동영상에서 스스로를 재림 예수 메시아로 칭하고 절대적인 지위를 갖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며 선교회 교리 내용 등 관계에 비춰보면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나 판사는 “무고 부분을 보면 피고인의 성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됨에 따라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들을 무고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것을 오히려 역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 사실을 토대로 고소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라며 “나이가 고령이지만 종교적 약자며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23건 범죄 중 16건은 누범 기간 중 저질렀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여성신도들과 쌓인 인적 신뢰감을 이용하거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동종범죄로 10년 동안 수감돼 있다가 나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현장 녹음 파일이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죄로 고소까지 하는 등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정당한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등 정황도 나쁘다”라고 덧붙였다.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경찰은 JMS 신도들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을 대비, 둔산경찰서 경력 25명과 2개 중대 등을 포함한 13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했다.

앞서 정명석은 2018년 2월 출소한 뒤부터 지난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를 23회에 걸쳐서 준강간한 혐의다.

특히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명석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심리하던 나상훈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기했고 1심과 항고심 재판부는 해당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염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정명석 측이 다시 기피 신청을 제기하자 검찰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기피 신청을 했다고 봤다.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스스로를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세뇌한 뒤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했으며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등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자라”라고 지시하는 등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JMS 2인자인 정조은은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에게는 징역 3년이, 국제선교부 국장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나머지 관계자 3명에게는 재판부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정조은 등 6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으며 국제선교부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 역시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은 내년 1월 10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시작된다.

정조은 등을 도와 피해자에게 회유를 시도하고 JMS 주요 간부들과 화상회의하며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수사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대외협력국장과 차장 역시 1심에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정명석은 과거에 여신도에게 성폭해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8년 2월에 출소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