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산 조작해 공탁금 28억 빼돌린 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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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뉴스1

법원 전산을 조작해 수십 억 원대 공탁금을 빼돌린 법원 공무원이 적발됐다.

부산지법은 가족 명의를 이용해 법원 전산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공탁금 등 약 28억 5000만 원을 부정 출금해 횡령한 7급 공무원 A 씨를 적발해 직위해제하고,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11월 14~12월 23일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인 B 씨의 인적 사항을 입력했다. 이어 B 씨 명의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해 총 16차례에 걸쳐 공탁금과 공탁이자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치밀하게도 B 씨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공탁 출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공탁관의 인감도장도 몰래 날인해 공탁 기록에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은 A 씨의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자체 조사 및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와 부가금 부과 등 추가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의 비위로 공탁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향후 공탁 업무 직원에 대한 직무 감찰을 강화하고, 공탁금 출금 절차를 보다 강화해 유사 사례를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