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상급종합병원 47곳 지정…가톨릭대성빈센트·건양대·고신대병원 신규(종합2보)

복지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결과 브리핑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탈락…"종합적으로 평가"
복지 차관 "모니터링 강화…진료권역 재설정"

보건복지부가 제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47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건양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등이 5기 상급종합병원에 추가로 지정됐으며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은 탈락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11개 진료권역의 소요병상 수에 따라 총 47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며, 4기 대비 2개 기관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역별로는 4기 대기 경기 남부 권역이 1곳, 경남 동부 권역이 1곳이 증가했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복지부는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이 되면 30%의 가산 수가를 받는다. 제4기에서는 전국에 45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앞서 복지부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7월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신청서 제출 기관 중 제4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45개 의료기관 외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강원대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제주대병원, 중앙보훈병원, 창원경상대병원이 신규 신청했다.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은 환자 구성 비율 등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와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은 지정 신청한 54개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등을 실시해 최종 총 47개소를 지정하게 됐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신규 지정된 기관은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다.

4기에 속했던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떨어졌다.

박 제2차관은 “충남 지역은 소요 병상수를 산출하고 지정했을 때, 현행과 같이 3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됐다”면서 “여러 가지 지표로,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의 상대 순위가 뒤로 가 있었기 때문에 지정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내년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필수의료 혁신전략’ 등 주요 정책적 방향과 연계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제도와 관련해, 실제 의료이용 실태, 의료자원을 심층분석하고 ‘의료지도’를 작성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상급병원이 없는 제주도와 관련해서는 “‘의료지도’ 작성 연구 수행도 곧 진행하겠지만 진료 권역 재분류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제주)지역의 요청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잘 알고 있고 별도 권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추가 검토를 거쳐 적절한 시점에 답변하겠다”고 했다.

지정 이후에는 중간평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다 적합한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 마련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박 제2차관은 “의료의 질 유지와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정 이후 중간평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가산제도를 국민의 보건 증진이라는 성과 기반의 차등보상체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수요·공급 등 의료현실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의료기관 평가체계의 개선방향 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