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위해 사표낸 부장검사…검찰총장, 감찰-전보 조치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져 감찰을 받던 현직 부장검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자 이에 격노하면서 추가 감찰과 징계를 지시하고 좌천성 인사를 냈다.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이 총장은 29일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의 사표 제출 경위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김 부장검사를 대전고검으로 발령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도 따로 내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문제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엄중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부장검사가 올 추석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10월 국정감사에서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김 부장검사는 “나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며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대검 감찰위원회는 28일 김 부장검사에게 ‘검사장 경고’를 내릴 것을 이 총장에게 권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같은 결정이 나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날 저녁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출판기념회를 여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지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이런 행위가 정치적 중립 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박대범 마산지청장(33기)도 29일 광주고검으로 인사조치했다. 박 지청장은 고향인 대구 지역에서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