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도권 대학 정원 25% 이상 ‘무전공’ 선발” 추진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시안 대학에 의견수렴
"적용 대상은 수도권대와 비수도권 주요 국립대"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학의 ‘무전공 입학’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올해 예비 고3이 치를 입시부터 전체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소위 ‘무전공 입학’으로 선발해야 일반재정지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예비 고2가 치를 입시에서는 25%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한다.

2일 교육부 복수 관계자는 최근 정책연구를 거쳐 마련한 ‘2024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안’을 전국 대학에 보내 의견을 묻는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시안은 국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투 트랙’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해 모든 전공을 자율 선택하는 유형1, 계열·학부 등 단위 모집 후 단위 내 모든 전공을 자율 선택하거나 단위 내 전공의 150% 범위 내에서 택하는 유형2를 제시했다고 한다.

유형1과 유형2를 같이 택할 경우 2025학년도까지 정원의 20% 이상, 2026학년도까지 정원의 25% 이상을 무전공 모집해야 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중상위권 대학에 폭넓게 쓸 수 있도록 대규모 국고를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수십억원대 국고를 3년 동안 지급 받기 때문에 탈락하면 치명타를 입게 된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수도권 국·공·사립 대학과 (비수도권) 지역 거점국립대, 국가중심국립대가 대상”이라며 “모든 대학이 아니라 수도권과 일부 국립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체 대학에서) 적어도 정원 30%는 벽을 허물고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른 대학의 소위 ‘전공 벽 허물기’ 유도 계획을 구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현재 대학혁신지원사업 Ⅰ유형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지난해 Ⅰ유형 예산은 8057억원이며 이 중 70%는 산식(포뮬러)에 따라 대학별로 배분하고 남은 30%는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활용했다.

교육부는 무전공 모집에 나선 대학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Ⅰ유형 사업비 계수도 대폭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대학들의 혁신 노력에 조금 더 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포뮬러 사업비와 인센티브의 비율을) 7대 3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꽤 있었다”며 “원론적으로는 (시안에) 5대 5 정도로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10% 증액된 8852억원이다. ‘무전공 입학’을 유도하는 것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 목적 예산을 지난해 2400억원에서 443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는 이야기다.

교육부는 이번 ‘무전공 입학’ 인센티브 적용 방안을 대학혁신지원사업(사립·국립대법인·공립)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 육성사업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 대학은 수도권 51개교와 지방대 20개교 등 70여개교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