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 전 차관 등 구속영장

검찰.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했던 이들은 당시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등을 압박해 집값 통계 수치 등을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발표된 집값 통계 가운데 집값 상승률을 실제 조사보다 낮추는 등 최소 94회의 조작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도 청와대가 왜곡·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