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선거법 재판 ‘빨간불’…총선 전 결론 어려울 듯

3일 오전 괴한의 흉기에 찔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피격 당했으며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2024.1.3/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습격을 당해 부상을 입으면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비롯한 관련 재판 진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총선 전에 재판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8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인 9일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이, 19일에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현재까지는 재판부가 기일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혈전제거를 포함한 혈관재건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입원 기간을 예측하기 힘든 시점이지만 8일과 9일 재판 출석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경우 법원이 대장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총선 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사건 구조가 단순하고 검찰에서 혐의가 대부분 소명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당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녹취 등 증거도 확보돼 있어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세개의 재판 중 가장 많이 진행된 재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이 대표의 부상으로 진행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를 다투는 재판이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은 사안이 복잡한데다,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예정된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다음달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선거법위반 사건의 재판장이 교체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결국 올해 4월 열릴 총선 전에는 이 대표 사건 중 어떤 것도 결론이 나오기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부산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특별수사팀은 공공수사부 및 강력전담부 등 4개 부서로 구성됐으며, 팀장은 박상진 부산지검 1차장 검사, 주임 검사는 김형원 부산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정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