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 “정치 동기 폭력 등 선거 관련 범죄 수사에 역량 집중”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2024년 검찰 신년 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4.1.2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2대 총선을 90여 일 앞둔 4일 전국 검찰청에 철저한 선거 범죄 대비를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피습, 협박 등의 정치적 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총선 관련 폭력사범은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81명 입건에 4명 구속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111명 입건에 7명 구속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244명 입건에 14명 구속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이 총장은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선거 관련 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이 지목한 선거 관련 범죄는 △당선·낙선 또는 상대 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 행위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이다.

앞서 이 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부산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경찰과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관련자를 엄정 처리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