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우수 지자체에 최대 144억 지원…3조 규모 펀드도 조성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계획을 평가해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최고 지원 금액을 올해부터 144억 원으로 확대한다. 민간 재원과 연계해 3조 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소멸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를 발굴하는 행정 지원과 지역 맞춤형 통계를 지원하는 지역 역량 강화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2022년에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 원씩 10조 원을 광역 15곳, 기초 107곳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낸 인구소멸 대책을 평가해 등급을 매겨 배분 금액을 결정한다. 행안부는 최고 지원 금액 규모를 지난해 120억 원에서 올해 144억 원으로 늘려 우수 사업을 발굴한 곳에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하기로 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 기반시설 투자 등에 지원한다.

교육 주거 의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시행할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는 현행 36개에서 70개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주택자 세제 혜택을 2주택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시범 지역 7곳을 대상으로 산정한 생활인구 통계 등 맞춤형 통계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기금 집행률이 0%인 곳도 추가로 기금을 배분받은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과 협력해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