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송복섭 부여군의원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당선 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부여군의회 송복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A씨가 친구인 현직 공무원 B씨의 승진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며 송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송 의원과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 결과를 보면 피해자는 39표 차이로 낙선하는 등 투표자 수가 많지 않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두 번째 허위 사실 공표는 지선 3일을 앞두고 이뤄져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라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송 의원은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최소 5년~최대 10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