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정치적 중립위반’ 김상민 검사 중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감찰을 받다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현직 검사에 대한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12일 대검은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한 감찰을 거친 뒤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향후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 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이던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에 휩싸였다. 메시지에는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이 진상조사에 나서자 김 검사는 “총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명했고 대검은 ‘검사장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후 김 검사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검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추가 감찰을 진행했다. 김 검사는 6일 창원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9일에는 국민의힘 당적으로 경남 창원 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검사도 총선과 관련해 외부 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광주고검으로 전보됐고 감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