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협회에 “의대 증원 규모 의견” 요청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입학정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구체적인 의견을 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복지부는 이날 의협에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최근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고, 인구 고령화와 다양한 의료 수요 증가로 의사인력이 더 필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이 담겼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의대 정원을 최대 3000명 늘려 사실상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까지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간 의대 정원 규모 확대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온 만큼 의협이 생각하는 적정 증원 규모를 검토한 후,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보건의료인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대 증원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협은 지난 1년간 71차례 이뤄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마다 ‘반대’ 의견을 일관해왔다. 의협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나 질적 수준으로 봤을 때 지금만으로도 의사 수는 충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의사 수를 단편적으로 비교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라며 정부가 의대 정원을 ‘일방적’으로 늘리면 파업을 하겠다고 밝힌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