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연구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수석 연구원 오모 씨(50대·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오 씨가 범행에 대하여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다투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수사기관의 수사 및 소환에 성실히 응해온 점과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된 점을 비롯하여 피의자의 심문태도,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오 씨는 2014년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D램 20나노 기술을 최근까지 중국의 반도체 제조 회사 ‘청두가오전(成都高真科技·CHJS)’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반도체 제작 과정이 담긴 기술 공정 700여 개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오 씨는 해당 기술을 “자체 제작한 공정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오 씨가 중국 업체 측에 포섭됐다고 판단하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오 씨가 기술을 넘긴 청두가오전은 삼성전자 상무와 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최모 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졌다. 최 씨는 2020년 중국 쓰촨성 청두시로부터 4600억 원을 투자받아 현지에 합작회사인 청두가오전을 설립했다. 최 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빼내 20나노급 D램 반도체 ‘삼성전자 복제공장’을 세운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됐다가 11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오 씨는 현재 청두가오전에서 반도체 공정 부문 핵심 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록을 먹고사는 판사의 판결이 개인의 이익이 국가 이익을 훼손했어도 방어권 운운하는 논리는 잘못된 판결이라 생각한다
2024-01-16 22:09:06
판사가 집행유예 판결과 구속영장 기각이 제일 짜증 난다. 기소 하거나 구속영장 신청 할때는 검찰도 다들 같이 공부 했고 수사해서 할만 하니까 신청 한 건데 ~판결이 딴게 아니다,상식적인 것에 약간의 법율적 지식만 더해서 보면 된다.누구하나 더 희생 되어야 구속하고 해외로 도주해야 정신 차린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뻐석하니 저런 매국노보다 더한 사람들을 양산시키는거지 미래 나라 경제에 타격이되는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팔아먹었는데 죄가없다고?
2024-01-17 03:00:05
줏대없는 파사와 돈에만 ㄴ운먼 변호사가 대한민국을 거덜내고 말것이다.주요기술을 유출하고도 구속영장기각하고,같은 건을 구속된 인사는 불구속 재판받고,또 다른건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인사는,구속을 각오한 애국시민에 지방에서 칼맞고도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고,국법을 어긴 재판은 받는둥 마는둥해도,담당 1판사는 사표를 내는등 재판을 질질 끌고,도대체 이런 판사가 왜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다.
2024-01-17 02:46:29
기술유출 죄가 중하여 다른 사소한 사유는 설득력이 없다. 사람 죽인 사람이 초범이고 도주 우려 없다고 잡아 가두지 않는 것과 갘다. 이런 식으로는 기술유출을 막을 수 없다.
2024-01-17 02:22:36
범인 인권 방어권 법을 만드는 좌파 민주당 국회의원 뽑으면 안된다 그들이 알박기로 등용한 자들이 나라가 산으로 가게 만들고 있다
2024-01-17 00:43:40
현재 반도체는 한국을 먹여살리는 일등공신 산업인데 그 기술을 중국에 넘긴것은 산업스파이에 해당 하는데도 영장 기각이라, 이래서 요즘 판사들을 판세라고 부르는것이다.
2024-01-17 00:39:18
판사가 지금 중국에 기술 유출하는게 애국이라고 생각하다니, 좌파 판사듣, 그냥 나라를 팔아먹는구나.
2024-01-17 00:27:14
우리나라 법관들 참 한가하다. 범죄사실이 없고 등등-- 좀도둑과 같이 취급하네. 그러다 변호사 센 넘 들이대면 초범에 반성이 어떻고 하면서 솜망치 선고 하겠지.
2024-01-17 00:14:15
국가기간의 핵심인 반도체산업의 기밀을 빼내 중국에 팔고 공장을세운행위는 국도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에게 도주우려없고 성실히 재판에 응해 영장기각을 하면 그렇게해서 일확천금해도 구속이 안된다는 선례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는 신호 아닌가? 분명한 권한남용이고 친중국 빨×갱이 사상자로 국정원 조사가 필요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2024-01-16 23:39:49
상식적으로 판결해라. Ai 대체 1순위가 판사다. 도데체 대한민국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대한민국을 좀 먹는 일부 판사들을 볼 때 북조선 파견판사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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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21:59:04
국록을 먹고사는 판사의 판결이 개인의 이익이 국가 이익을 훼손했어도 방어권 운운하는 논리는 잘못된 판결이라 생각한다
2024-01-16 22:09:06
판사가 집행유예 판결과 구속영장 기각이 제일 짜증 난다. 기소 하거나 구속영장 신청 할때는 검찰도 다들 같이 공부 했고 수사해서 할만 하니까 신청 한 건데 ~판결이 딴게 아니다,상식적인 것에 약간의 법율적 지식만 더해서 보면 된다.누구하나 더 희생 되어야 구속하고 해외로 도주해야 정신 차린다.
2024-01-16 22:03:05
기각판결 자체가 기똥차네 . 명품판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