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계획한 의뢰인에 피해자 정보 넘긴 흥신소업자…징역 1년

대구지법. 뉴시스

살인 범행을 계획한 의뢰인에게 상대 여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3400여만 원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0대 남성 B 씨(구속 기소)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아 상대 여성을 미행하고 사진을 찍어 B 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여성을 해치려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여성의 직장에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해 2~8월 30대 여성 C 씨의 의뢰를 받아 모 남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남성 연예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취득해 C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정한 수단으로 18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정보 등을 취득해 돈을 받고 판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위치정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특히 스토킹 상대 여성을 살해하려던 남성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A 씨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으로 34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C 씨는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작업실이 어디인지 알아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위치 추적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