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호의 왜 거절해” 단골 음식점 주인 스토킹한 60대

가깝게 지내던 음식점 주인이 자신의 호의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집착 증세를 보이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볍다’며, A 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7월 B 씨(63)에게 부재중 전화를 거는 등 49회에 걸쳐 전화하고 B 씨의 집과 직장에 각각 한 차례씩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6년 전 운영하던 음식점을 찾으면서 가깝게 지내던 중 B 씨에게 호의를 보였다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B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B 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자기 머리에 내리쳐 깬 뒤,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심지어 B 씨가 연락과 만남을 거절하자 남편인 C 씨(63)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