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율 꼴찌인데… 가족복지 공공지출 비율, OECD 38개국중 31위

[출산율, 다시 ‘1.0대’로]

한국 정부가 가족 복지에 투입하는 공공 지출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최하위인 만큼 관련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에 따르면 한국의 가족 관련 공공 지출은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6%로 OECD 평균(2.1%)에 미치지 못했다.

가족 관련 공공지출은 가족수당, 출산휴가,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가사 지원 등 정부의 현금·현물 지원 총합을 GDP로 나눈 값이다. 합계출산율이 2022년 기준으로 1.52명인 스웨덴은 이 비율이 3.4%로, OECD 국가 중 룩셈부르크와 함께 공동 1위였다.

한국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 비율도 OECD 국가 최하위권이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유급 출산휴가는 12.9주(90일)로 OECD 38개국 중 포르투갈(6주), 호주·멕시코(12주) 다음으로 짧았다. OECD 국가 평균은 18.5주였다. 또 출생아 100명당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사람은 26.1명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17개국 중 멕시코(13명) 다음으로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