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등 노조 조합원 293만→272만명…13년 만에 줄었다

고용부, '2022년 전국 노조 조직 현황' 발표
전년 대비 21만명 감소…2009년 이후 처음
조직률도 13%대↓…해산 노조 등 수정 영향
한국노총 112만명…3년 연속 '제1노총' 유지

양대노총 등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조직률도 13%대로 떨어지며 둔화세를 기록했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2000명으로, 전년(293만3000명) 대비 21만1000명(7.1%) 감소했다.

노조 조합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09년(-2만6000명) 이후 13년 만이다.

노조 조합원 수는 2008년 166만6000명에서 2009년 164만 명으로 줄었다가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2017년(208만8000명)에는 2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21년(293만3000명) 300만 명에 육박하기도 했다.

조합원 수가 감소하면서 전체 조합원 수를 노조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 수로 나눈 ‘노조 조직률’도 전년(14.2%) 대비 1.1%포인트 감소한 13.1%를 기록했다. 노조 조직률은 2016년(10.3%)부터 증가세를 보여왔다.

고용부는 노조 조합원 수와 조직률이 감소로 돌아선 원인에 대해 그간 관행대로 신고·처리된 사항의 오류를 확인·수정한 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에도 예년과 유사한 추세로 총 431개 노조가 신설돼 조합원은 7만2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노조 현황 정기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실체 여부를 살펴본 결과,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아 해산된 노조(41곳, 1만8000명), 실체가 없는 노조(1478곳, 8만1000명)를 확인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건설 부문에서 조합원 수가 크게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플랜트 노조는 2021년 10만6000명에서 2022년 2만9000명으로 조합원 수를 신고했다. 이 시기 GS건설과 쌍용건설은 건설노조에서 탈퇴했다.

한편 총연합 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12만2000명, 민주노총 110만 명, 미가맹 48만300명 순이었다. 한국노총은 3년 연속 ‘제1노총’ 지위를 유지했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산별노조 등 초(超) 기업 노조 소속 164만1000명(60.3%), 기업별 노조 소속 108만1000명(39.7%)이었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민간 10.1%, 공공 70.0%, 공무원 67.4%, 교원 21.1%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300인 이상 36.9%, 100~299명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나타났다.

황보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노조 조직 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조가 고용부에 신고한 2022년 말 기준 현황 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이 집계 분석한 결과다. 노조가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 수, 조직률 등 주요 현황을 산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