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학년, 2학기부터 ‘늘봄학교’ 2시간 무료…교육부 10대 교육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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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2학기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늘봄학교’를 누구나 2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늘봄전담실에 전담 직원 및 강사 등을 배치해 교원들의 업무 부담 우려를 해소하고 2026년까지 전 학년으로 학생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10가지 교육 과제를 선정해 24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10가지 과제는 △늘봄학교 전국 도입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추진 △교권 강화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학생 마음건강 지원 △디지털 활용 능력 지원 △지역 대학의 동반성장 혁신 생태계 구축 △청년 성장 기회 및 투자 확대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사교육 카르텔 혁파 및 사교육비 경감이다.

2학기 늘봄학교 전국 도입…2025년 1~2학년, 2026년 전 학년으로 확대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교육 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로, 학교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실이나 교무실이 아닌 늘봄전담실에서 전담 직원, 프로그램 강사 등이 활동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원의 업무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운영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올 1학기 2000개교 이상 시행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는 1학년생들만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데, 예비 학부모 80%가량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교육부는 미흡한 점을 보완해 2025년 1~2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에는 전 학년 학생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당장 올해부터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1학년생은 오후 1~2시경에 수업을 마치면 2시간 동안 무료로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를 운영해보고 무료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련 예산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0~5세 영유아를 위한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0~2세와 3~5세 따로 운영하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면 기존 교육 과정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교사들이 교육청 장학사, 연구사 등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모델 시안을 다음 달 공개하고 3월에는 전국 3개 시군구 30곳의 시범운영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모델은 올해 안에 확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3·7월 교육발전특구 지정…수능 출제 검증 강화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를 3월과 7월 1·2차로 나눠 지정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산업체·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할 예정이다.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 비리에도 엄정 대응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수능과 사교육 연관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 관리와 출제 검증을 강화하고, 수능과 EBS 교재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교육부는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을 기반으로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하고 민원 응대 안내서를 보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