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누구? 42명 후보자 심사 시작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번째 대법관 후보군이 25일 오후 공개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한다. 안철상 전 대법관과 민유숙 전 대법관은 지난 1월1일자로 임기가 끝나 퇴임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2~18일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받아 74명이 대상에 올랐고 그중 42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제청 대상 후보자 42명은 법관 39명, 변호사 3명이다. 여성은 7명이다.

심사동의자는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0기), 곽병수 대구고법 판사(56·25기),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 김광태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62·15기),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58·19기), 김문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59·23기), 김수일 제주지법원장(58·21기), 김용석 특허법원장(60·16기) 등이다.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59·23기),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4·23기),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54·22기),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52·27기), 배기열 광주고법원장(58·17기),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58·19기), 성수제 서울고법 부장판사(58·22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8·22기), 손철우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판사(53·25기), 신동헌 대전고법 부장판사(55·24기),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판사(57·20기)도 이름을 올렸다.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5·23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4·23기), 오재성 전주지법원장(59·21기),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57·23기), 윤준 서울고법원장(63·16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61·16기),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58·20기), 이창형 서울고법 부장판사(61·19기), 정승규 대구고법 판사(55·26기), 정재오 수원고법 판사(54·25기),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56·20기), 한규현 서울고법 부장판사(59·20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6·21기), 홍동기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도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 동의자는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25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 우라옥 인천지법 부장판사(58·23기), 윤승은 법원도서관장(56·23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55·26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4·27기), 황은영 황은영법률사무소 변호사(57·26기) 등 7명이다.

비법관으로는 정영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61·20기)와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58·18기)도 천거됐다.

대법관추천위는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날 후보자는 6~8명으로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 중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법조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여성 1명과 남성 1명이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대법원에는 3명의 여성 대법관이 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3개의 소부 중 1부와 3부에는 여성인 오경미·노정희 대법관이 각각 있다. 2부는 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여성이 임명되지 않으면 모두 남성으로 구성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