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관 14명 중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한 13명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13명 중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은 1심까지, 2명은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6명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명이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아직 없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부적절하게 관여하려 한 것은 인정했지만,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면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5명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임 전 차장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5일 내려진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022년 1월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에 대해선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학문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고,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선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로 불법성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26일 무죄를 선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은 총 1810일이 걸렸고, 재판만 291차례 열려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검찰의 공소장은 296쪽에 달했는데,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증거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에 검찰이 현직 법관 수십 명 등 211명의 증인을 신청하면서 재판이 길어졌다. 이날 재판부는 약 4시간 30분 동안 주문을 읽었고, 선고공판으론 이례적으로 중간에 10분간 휴정을 하기도 했다.
반역자 문재인과 김명수는 물론이요, 이들에게 놀아나서 칼춤을 춘 윤석렬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박근혜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은 물론, 소위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무고한 우파 정치인들을 괴롭힌데 대하여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이들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하여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14명의 고위법관들을 기소하였는 바, 아무도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법부의 좌경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윤석렬과 한동훈이니, 이들이 한마디 사과도 없이 우파 지지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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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17:51:09
반역자 문재인과 김명수는 물론이요, 이들에게 놀아나서 칼춤을 춘 윤석렬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박근혜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은 물론, 소위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무고한 우파 정치인들을 괴롭힌데 대하여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이들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하여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14명의 고위법관들을 기소하였는 바, 아무도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법부의 좌경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윤석렬과 한동훈이니, 이들이 한마디 사과도 없이 우파 지지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