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연 “대전으로 일부 이전”… 진주시 “균형발전 역행”

2021년 진주혁신도시 입주 이후… 효율성 이유로 일부 부서 충청 이전
지역사회 “꼼수 이전” 강한 반발
경남도, 이전 관련 제도 보완 검토
국기연 “합의 없이 강행 않을 것”

지역 상공계를 중심으로 결성한 ‘경남진주혁신도시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가 26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앞에서 부서 이전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꼼수 이전’을 결사반대한다”고 외치고 있다. 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가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최근 일부 부서를 충청권으로 옮기려 하자 경남지역 정치권과 상공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목적인 지역 균형발전과 역행하는 ‘꼼수 이전’이라는 이유에서다. 경남도 등은 이전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는 한편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에도 나설 방침이다.

30일 경남도·진주시에 따르면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전문 연구기관인 국기연은 신설 이후 차례대로 기능 및 인력을 대전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방위사업청, 군 지휘부 등이 있는 대전으로 옮겨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신설 이듬해인 2022년 5월 신기술연구부 인력 30여 명을 이전한 데 이어 올해는 본사 정원의 10%가 넘는 획득연구부 인력 49명을 이전해 진주 근무 인력을 줄이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 본사 근무 인력은 340∼350명 수준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기연이 위치한 진주 지역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6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이전 계획 철회를 요청했다. 조 시장은 “국기연 부서가 국토 균형발전 취지를 위배하며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국토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진주갑)도 25일 국기연의 상위 기관장인 엄동환 방위사업청장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지역이 방위산업 및 우주항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노력하는 데 찬물을 끼얹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상공계를 중심으로 결성한 경남진주혁신도시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도 1인 시위와 결의대회를 잇달아 열며 이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기연과 지방자치단체 간 신경전으로도 이어졌다. 국기연은 “사전에 경남도·진주시와 부서 이전 관련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반면 두 기관 모두 이전 사실을 듣고 먼저 국기연에 연락하자 뒤늦게 설명했다는 것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일부 부서라고 말하지만 공공기관의 다른 지역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나기에 협의할 이유 자체가 없는 사항”이라며 “법의 맹점을 이용한 부서 이전을 묵과할 수 없다. 국기연이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발이 이어지자 국기연은 29일 “지역사회 우려에 공감한다”며 대전 이전을 추진한 해당 부서의 이동을 지자체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지자체가 공공기관 부서 이전 문제를 놓고 강경하게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직원들을 이전시키는 경우 혁신도시법 및 지침에서 예외가 적용되는데, 자칫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우려가 있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경남도는 정부에 법률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9일 도청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며 1차 이전한 부서도 복귀시켜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재차 밝혔다. 박 지사는 “2022년 5월 선거 기간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핵심 부서를 이미 이전시킨 데 이어 이번에 또 다른 부서를 이전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정부 백년대계에 반하는 행위”라며 “지방시대위원회에 제도적 보완을 요청하는 등 ‘꼼수 이전’이 다시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