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 “등록금 인상 막는 국가장학금 규제 풀어야”

대교협, 총회 열고 대정부 건의문 채택
신임 회장에 박상규 서울 중앙대 총장

대학 총장들이 등록금을 올리면 국고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풀어 달라고 정부에 거듭 요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교협은 대정부 건의문에서 “16년간 지속된 등록금 인하·동결 뿐만 아니라 입학금 폐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교육)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도입됐으나, 동결된 등록금 수입을 보전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3년 한시법의 한계를 갖고 있다”며 “영구적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가 운영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라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물가 수준에 연동되는 법정 등록금 인상률(5.64%)이 있지만,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게 국가장학금 국고 재원을 주지 않는 Ⅱ유형 제도가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

대교협은 “각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법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 대학 운영과 대학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대교협은 지방대와 비수도권 지역의 동반 성장 취지에서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대해서도 안정적 재정 지원을 주장했다.

라이즈(RISE)는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 광역시도가 대학에 투입되는 재정 지원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일련의 체계를 뜻한다.

대교협은 이를 통해 지급될 재정의 일정분을 ‘포괄적 총액 지원’으로 정하고, 성과지표 역시 대학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달라고 건의했다. 대학들이 사업비를 따기 위해 경쟁하는 부담을 덜어달라는 이야기다.

아울러 대교협은 학령인구 감소 속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대학의 여건을 고려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비 배분과 규제 개혁도 촉구했다.

대교협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박상규 중앙대 총장을 새 회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3월1일부터 1년이다.

박 신임 회장과 함께 대교협 부회장을 정성택 전남대 총장(국공립대협의회장),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차기 사립대총장협의회장), 곽호상 국립 금오공대 총장(국가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장)이 맡기로 했다.

대교협 회장직은 관례상 국립대가 1년, 사립대가 2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아 왔지만, 지난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장제국 현 회장(부산 동서대)과 박 신임 회장이 임기를 1년씩 나눠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