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건보 10조↑ 투입…“재정 문제 없다” 자신감, 왜?

누적 준비금 약 24조…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2024년 적자 전환, 2028년 준비금 소진 전망도
“건보종합계획에 재정 지속 가능성 담겨 있어”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정책 패키지에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현재 적립금과 당기수지 등을 고려하면 재정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1일 발표한 정책 내용을 보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맞춤형 지역수가,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이 추진된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출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한다.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은 의료계에서 지역필수의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던 이유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는 업무 난이도가 높고 위험 부담이 큰데 그만큼 돌아오는 보상은 적다는 논리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약 24조원이 있고 2022~2023년 연속 약 3조원 규모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향후 전망은 마냥 밝지만은 않다.

국회예산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당장 올해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28년엔 준비금이 모두 소진된다. 2032년이 되면 누적 적자액이 6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일부 MRI·초음파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축소하고 과다의료 이용자의 본담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결정한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7년 만에 동결됐다. 물가 인상과 고금리로 서민 경제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실제 재정을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은 미묘한데,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중장기적으로 저출생·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1%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추계와 지속 가능성 등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보종합계획에 재정 지속 가능성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며 “건강보험 제도가 사회보험 제도이고 보험료 수입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 보험 급여 정책들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