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쥴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지난 2022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안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피의자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과 사실관계 또는 법적 쟁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이전부터 상당 기간 진행해 온 점, 현재도 불구속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인 점 등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해 모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 등의 발언을 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안 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고도 약 두 달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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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23:15:53
대한민국 사법부 맛이 갔다. 심각하다. 걱정스럽다.
2024-02-01 23:11:18
곱게 늙어야지, 추하다 추해
2024-02-01 22:41:20
쥴리 접대부라는말이 맞나보네~판사가 증거도 없풀어줄리는 없고~하긴 외신에서는 ** 접대부 라고 표현 하더만 ~외신을 고소해야지 엄한사람을 잡네
대한민국사법부가 맛이간것이아니고 2020,4,15국회위원 부정선거 거짓 말왕초 사기꾼개명수를비롯한 dog(대)법관12 job year놈들과 중앙선관위가 공동정범이자 여적 반란가담자들이다 부정선거 주범들이다 부정선거 대한민국은 이미 다망한거나 마찬가지다
2024-02-04 17:09:10
정신나간 늙은XX. 20~30년전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봤다면, 이넘도 손님으로 간듯 한데~ 지넘 접대했던 여성 특정해 보라고 하면 할수 있을까?? 이런넘을 구속 안시키는 좌빨 판새넘들 참~ 문제다!! 법을 잘 안다는 윤석렬. 뭉가넘 추미애 박범개ㅅX 들이 자행한 법초월 만행 1/10만 따라해도 좌ㅃ넘들 쥐죽은 듯이 있을거다. 윤석렬 자업자득~~~
2024-02-04 08:22:06
늙은놈이 젊은 계집 그리워 룸싸롱에 다니다 보니 치매가 빨리 와서 헛소리 하고 다니나 보다. 이놈아 너 비싼 술집 갈 돈 어데서 나온 것이냐? 추접게 술마시고 젊은 여자 탐하러 다닐 돈 있으면 못사는 사람 돕기라도 해라.치매에 눈까지 잘 안보여 너희 마누라와 딸도 술집여자로 보이겠다.
2024-02-04 04:48:36
생긴게 딱 그모양데로다 ㅡ 술이나 퍼먹으로 다닌꼴에 밝힘증도 심해 옆에 낀 애들 힘들게 괴롭혔을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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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23:15:53
대한민국 사법부 맛이 갔다. 심각하다. 걱정스럽다.
2024-02-01 23:11:18
곱게 늙어야지, 추하다 추해
2024-02-01 22:41:20
쥴리 접대부라는말이 맞나보네~판사가 증거도 없풀어줄리는 없고~하긴 외신에서는 ** 접대부 라고 표현 하더만 ~외신을 고소해야지 엄한사람을 잡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