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개인정보 누설하고 접대받은 전 경찰관 징역형

뉴시스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접대까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허용구 판사는 31일 변호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경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28만9200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2014년 9월,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 B 씨를 사기 사건 피해자로 만났다. 이어 4년 뒤 B 씨가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건 관련자들의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B 씨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무직원 C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에게 “C 씨의 형편이 어려우니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C 씨가 근무하는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민사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소송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이 대가로 B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접대를 받고 5000만 원을 빌리는 등 총 428만9200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A 씨는 비위 적발 이후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사건 관계인과 어울리면서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에게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