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 1월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으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5·25기)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임명 제청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4, 5번째 대법관 임명 제청이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투표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맡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의 구도가 중도·보수 8명 대 진보 5명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대법 ‘중도 보수 8 vs 진보 5’ 재편 전망

대법관 후보 엄상필-신숙희
후보 2명 중도성향으로 분류돼
嚴, 정경심 항소심서 4년형 선고
申,젠더법 분야 전문가로 꼽혀

대법원은 두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을 겸비했다”고 밝혔다.

● 조희대 대법원장의 첫 임명 제청

경남 진주 출신인 엄 후보자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7년 2월 서울지법 판사로 첫 근무를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요직을 거친 중도 성향의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엄 후보자는 202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항소심을 맡아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가정보원 예산 63억 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서도 직권남용 혐의 등을 추가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울 출신인 신 후보자는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와 수원고법 판사 등을 지냈다. 지난해엔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발탁돼 양형기준 대상 범죄군 확대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 후보자는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과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는 등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201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1심보다 국가 책임을 무겁게 보고 손해배상금을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신 후보자의 남편은 캄보디아 크메르 루주 특별재판소(ECCC) 국제재판관을 지낸 백강진 광주고법 부장판사(23기)로 ‘부부 판사’이기도 하다.

● 중도·보수 우위로 재편 전망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김명수 사법부’ 때부터 이어진 ‘진보 편중’ 대법관 구도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들어가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8명이 중도·보수 성향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중도·보수 성향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동원 노태악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대법관 등 6명, 진보 성향으로는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등 5명이다.

여기에 올 8월에 이동원 대법관과 함께 진보 성향인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할 예정이라 대법관 구도는 추가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