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의사 1만명 확충… 지방대-미니의대 위주 증원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대학별 정원 4월까지 확정 방침… 고령화 반영해 주기적 정원 조정
지역인재전형 선발 60%로 상향… 정부지원 뒤 현지 근무 계약 추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정부가 6일 발표한 ‘전국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다 의사의 반발로 중단했던 연간 증원 계획 400명의 5배에 달하는 것이다. 고령화 가속화와 의사 부족 현상 누적으로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파격적 해법을 들고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5년간 의사 1만 명 추가 배출”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고3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증원 규모를 5년간 유지해 2031∼2035년 의사 1만 명을 추가 배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후에는 일본 등에서 하는 대로 고령화 추이 등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의대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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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2035년 의사 약 1만 명이 부족할 거라고 봤다. 또 수도권 쏠림으로 지역에 부족한 의사가 약 5000명에 달하는 만큼 의료 인력 총 1만5000명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의대 증원 논의가 시작될 당시 논의했던 증원 규모는 최대 1000명이었지만 전문의 배출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수백 명 증원이나 단계적 증원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의 70% 수준이다.

지난해 정부의 수요조사에서 전국 의대 40곳이 내년도에 2151∼2847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수요조사를 자체 점검한 결과 제출한 정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대학이 많았다”고 밝혔다.

● 지방국립대-미니 의대 중심 증원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올 4월까지 교육부가 결정하는데 정부는 지방국립대와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릴 방침이다.

예를 들어 국립대 중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은 의대 정원이 채 50명이 안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까지는 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원 50명 미만 사립대 중에는 해당 지역에 다른 의대가 없는 울산대(40명) 등의 정원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사립대 중 성균관대, 아주대, 차의과대(이상 정원 40명) 등도 증원 가능성이 크다.

다만 내년도 의대 신설은 일정상 무리라고 판단하고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광역지자체 중 세종과 함께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은 이날 김영록 도지사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해소되도록 전남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해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정원을 1명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한 지자체들의 물밑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필요한 정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다고 해도 해당 지역에 남는다는 보장은 없다. 이 때문에 전문가 사이에선 “의사가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이는 동시에 장학금과 주거지원 등을 받고 전문의 취득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에 남는 의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