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더 뽑는다… 現고3부터 5058명 선발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27년만에 증원… 지역의대 중점배정
尹 “의사인력 확대는 시대적 과제”
의협 반발, 설연휴 뒤 총파업 예고… 정부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현재보다 2000명 늘어 5058명이 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정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증원안을 의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란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대 신입생이 졸업 후 의사(일반의)가 될 때까지 최소 6년이 걸리는 만큼 내년도부터 2000명 늘린 정원을 최소 5년 동안 유지해 2031∼2035년 의사 1만 명이 추가로 배출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나머지 부족한 5000명은 은퇴 의사 등을 활용해 충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을 지역 의대에 중점적으로 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의사 부족 현상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심각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조 장관은 또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전체의 6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지금은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이 40%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온 의료계는 총파업 방침을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연휴 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형병원 수술실 등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상당수도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에서 전국 수련병원 140여 곳 소속 전공의 1만여 명 중 88.2%가 의대 증원 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들이) 불법 집단행동을 한다면 의료법 등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여야 모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환영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우리 필수의료 분야를 지키고 지방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다행스럽다”면서도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포함되지 않은 반쪽짜리 답”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