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사법-치료-재활’ 연계 대응한다…“재범 근절”

식약처·법무부·복지부 협업
부산교도소 현장방문 나서
관련부처 재활 지원 강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법무부가 마약류 재활 지원을 위한 협업에 나선다.

식약처는 김유미 차장이 법무부, 복지부와 함께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인 부산교도소에서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과 수용현장을 둘러보고, 관계 부처간 협력을 통한 마약류 사범의 재범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매년 증가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사업을 실시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약처와 법무부, 복지부는 마약류 사범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은 35% 수준으로,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상태라는데 동의하며, 강력한 수사·단속과 함께 재활 의지가 확고한 마약사범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사법-치료-재활이 체계적으로 연계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류 사범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법무부 교정시설과 복지부 치료보호기관, 식약처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법무부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연중 4개 시설로 확대·운영하며,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설치한다. 또 마약류 사범 중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운영하는 등 마약사범의 재활을 위한 시설·인력·제도 등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한다.

식약처와 법무부 및 복지부는 “앞으로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해 재활 지원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