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만 봉인가”…사회보험료, 10년 새 두 배 올랐다

경총 제공 ⓒ 뉴스1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료가 2.1배 증가해 국민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지출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양적 보장성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과도한 국민부담으로 직결되어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65조9969억원으로 전년도(152조366억원)보다 9.2% 증가했다.

건강보험료가 76조7703억원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했고, 이어 국민연금 55조9140억원(33.7%), 고용보험 15조7189억원(9.5%), 장기요양보험 9조2975억원(5.6%), 산재보험 8조 2963억원(5.0%) 순이었다.

장기요양보험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출 증가로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돼 보험료 규모 면에서 2021년 이후 2년 연속 산재보험을 앞섰다.

노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38조1623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83.2%를 차지했다. 이중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74조9261억원으로, 노사부담의 54.2%다.

연간 사회보험료 규모는 2012년 80조7028억원에서 2022년 165조9969억원으로 10년만에 약 2.1배 증가했다. 초반 5년은 30조7112억원(38.1%), 후반 5년은 54조5829억원(49.0%) 증가해 최근 5년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증가율이 매년 물가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고 있어 국민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료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물가상승률(연 1.6%)보다 약 4.7배 높고, 명목 GDP 증가율(연 4.1%)보다 1.8배 높다. 명목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은 2012년 5.6%에서 2022년 7.7%로 증가했다.

OECD 통계에 따른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8.2%로 OECD 평균(8.8%)에 못 미쳤지만, OECD 가입 직후인 1997년 2.7%에서 2007년 4.9%, 2017년 6.5%, 2019년 7.3%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제도 확립을 위해 강력한 지출효율화를 제안했다. 특히 국민부담이 가장 큰 건강보험은 향후 상당 기간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지출을 계획하는 ‘양입제출’ 원칙 전환을 강조했다.

경총은 근로자 임금수준이 현실화하고 건강보험료율도 현재 7.09%로 법정 상한(8%)에 육박해 과다 의료이용을 조장하는 정책 변경만 없다면 매년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만으로 수가인상 보전과 정부 정책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향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누적적립금이 재무관리 목표치(1.5개월분)를 밑돌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건강보험료율 동결 기조 전환을 연금개혁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영계는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하기 전에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 조세 등 기업부담 총량을 늘리지 않는 정책 대안이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