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9)이 8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1심처럼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모든 혐의와 관련해 1심 결론에 오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전 원장이) 우호적 관계를 위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임명 후 합계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장학금 명목으로 딸에게 제공한 금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위법한 결정과 지시에 따라 특감반이 수집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감찰이 중단됐다”며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1심(징역 1년)에 비해 감형됐다. 재판부는 “입시 관련 범행 일부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결과로 아들 조 씨가 취득하게 된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포기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4월 10일(총선)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돼야 한다. 저의 작은 힘도 보태려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총선 출마 선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조 전 장관 측 관계자는 “다음 주초 출마 여부 등 구체적 계획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판새들이 전가족범죄집단의 수장 조국이를 법정구속하지 않고, 4.10총선에 기어나가도록 면죄부를 준 판결이다. 대한민국을 혼란속에 빠뜨리려는 판결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느정도 범죄자라야 법정구속이 되나. 이미 1심에서도 징역2년판결이었고, 어제2심에서도 감형없이 징역2년이다. 누구를 위한 판새들인가.
2024-02-09 03:40:08
형을 선고받았으면 그냥 복역을 해야지? 왜? 우물거리는가,,,
2024-02-09 07:35:40
판새야 얘가 무슨 반성을 했다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이 감경 사유가 되냐?그리고 법정구속은 왜 안해? 판새도 서남쪽?
윤정부 2년 대법 . 법무.검찰 바뀐게없다 그래도 윤정부가 돌아가는게 용 하다 판사하고 짜고하나? 왜 구속안시키나?
2024-02-09 10:52:21
조국을 법정구속 시키지 않은 사법부는 대한민국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즐기는 듯.
2024-02-09 10:22:28
주 범죄가 입시비리인데 사과는 당연한것 아닌가 내아이 부정합격하면 다른아이가 불합격이되는데 이유불문 사과하고 1심으로 끝나야지 법 좀 안다고 5년이나 끌고가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범죄가 그렇게 재판한다면 판사도 엄처 많아야 되겠소
2024-02-09 10:18:06
비리범죄가 탄로난 게 검찰독재 탓인가 ? 그렇다면 검찰독재는 좋은 것이여 ~ 지금까지 쓴 소송비용만 10억 넘을 것 같은디.. .. 이쯤에서 고마해라. 대법원가면 또 10억 더 써야 된다.
2024-02-09 08:51:37
세상에 저런 철면피가 또 있을까
2024-02-09 08:51:22
한국인의 장점 세계가 알어주는 것 빨리 빨리 빨리 주사파 종북 친북 재판은 늘어지네요 특히 나라의. 질서를 권력으로 파괴한 인물들 늦게 늦게 하다가 사표쓰고 도망 가네
2024-02-09 08:46:45
이런 양아치가 왜구속이 안되느냐 이게 법치주의냐. 이게나라냐
2024-02-09 08:46:03
조국 2심 재판에서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한 것 까지는 그런대로 국민들의 칭찬을 받을 만 했지마는, 조국이가 하는 행태를 우려하고 진짜 걱정하는 2심 판사라면, 당연히 법정에서 구속을 집행하는 것이 대의명분에 맞는 판사 라 본다. 불구속 시키면 대법원에 上告 할 것이 너무 분명한데... 2심 판가 가 조국 구속 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겠다고 대법원으로 공을 넘긴 것이 너무 비겁하다는 뜻이다.
2024-02-09 08:18:08
판새 아저씨 이 인간 왜 구속 안시키는거여? 대굴찌 굴리는 못된 사기꾼 같은 놈들인데,,,, "
2024-02-09 07:35:40
판새야 얘가 무슨 반성을 했다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이 감경 사유가 되냐?그리고 법정구속은 왜 안해? 판새도 서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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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9 06:38:00
판새들이 전가족범죄집단의 수장 조국이를 법정구속하지 않고, 4.10총선에 기어나가도록 면죄부를 준 판결이다. 대한민국을 혼란속에 빠뜨리려는 판결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느정도 범죄자라야 법정구속이 되나. 이미 1심에서도 징역2년판결이었고, 어제2심에서도 감형없이 징역2년이다. 누구를 위한 판새들인가.
2024-02-09 03:40:08
형을 선고받았으면 그냥 복역을 해야지? 왜? 우물거리는가,,,
2024-02-09 07:35:40
판새야 얘가 무슨 반성을 했다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이 감경 사유가 되냐?그리고 법정구속은 왜 안해? 판새도 서남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