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집단행동 표명 없어 다행…환자 곁 지켜달라”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2024.2.13/뉴스1

정부는 13일 전공의 단체 임시총회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시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밤낮으로 환자들과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병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의 여러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대 증원 발표는 선거용이며 선거 후에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며 “복지부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의사를 죽이는 또는 노예화 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줘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자 국민들이 제때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그간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공정하지 못한 보상체계 개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번아웃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자 의사와 환자를 모두 살리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0명 증원은 너무 많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 1만5000명을 감안할 때 이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며 “또한 19년간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가 늘면 진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건보 재정이 파탄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사가 늘면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지역 내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하게 되면 중증 예방으로 의료비가 절감되고 서울 상경 진료를 방지해 사회적 비용도 절감된다”며 “무엇보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위협보다 더 큰 지출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란다.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집단 휴진, 집단 사직,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하겠다”며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