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 몰린 의협 “全회원 투표로 파업 결정”

오늘 궐기대회… 17일 투쟁방안 결정
“불합리한 의대 증원 반드시 막겠다”
일부 전공의 개별 사직 움직임
간협 등선 “의대 정원확대 지지”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비판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 단체들이 연이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의사단체는 “단체행동을 통해 의대 증원을 반드시 막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되풀이하며 보건의료계에서도 입장이 나뉘는 모습이다. 한편 단체행동을 유보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사이에선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자발적 퇴사’ 움직임이 일고 있다.

● 보건의료 단체 “의대 증원 필요”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사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또 “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 범죄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국민들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선 안 된다”며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간호계는 최근 2025학년도 간호대 정원을 1000명 늘리기로 했다.

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모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전날(13일)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 죽이기 정책이 아니라 국민 살리기 정책”이라며 “의사단체는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노조도 14일 “필수·지역의료 공백은 의사단체의 ‘기득권 지키기’에 따른 의대 정원 동결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공의 단체가 집단행동을 유보하기로 한 데 이어 보건의료 단체들이 정부 입장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여론전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정부의 증원 의지는 확고하다”며 “젊은 의사에게 투쟁을 부추기는 일부 의사는 행위를 즉각 멈춰 달라”고 했다.

● 의협 “전 회원 투표로 파업 결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의협은 17일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의사 부족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증원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조만간 10만 명에 달하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진행할 방침이어서 진료 차질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이날 “단체행동 시점에 대해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밀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한편 12일 총회에서 단체행동을 유보한 전공의 사이에선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방침을 개별 대응으로 우회하겠다는 것이다. 13일 유튜브에는 대전성모병원 인턴이 실명을 공개하며 “의사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의업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레지던트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영상이 올라왔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사전에 사직을 (전공의) 동료들과 상의했다면 집단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있다”며 “레지던트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인턴은 입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도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3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하는 방안과 휴학은 하지 않되 수업을 거부하는 방안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