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진료유지명령 발령”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4.2.15/뉴스1

정부가 19일 오전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며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이날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 되는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수 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와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현 의사 수 유지 위해 2035년까지 1만 명 부족…OECD국가랑 비교하면 2000명도 적어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차관은 OECD에 비해 의사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현 수준 유지를 위해서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의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가 적은 것은 맞다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 당 외래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외래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시간, 짧은 처방일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다”며 “2035년이 되면, 입원일수는 45%, 외래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 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표적인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다. 이 국가들과 비교 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 2.1명, 독일 4.5명, 프랑스 3.2명, 일본 2.6명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집단행동 기간 모든종·별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중앙응급상황실 내일부터 확대 운영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9시에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 상담서비스(국번없이 129)도 운영한다.

이날 회의 이후 이뤄진 정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의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가장 우선으로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집중한다.

정부는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또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원을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내일(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올해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를 3월부터 조기 가동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형병원의 경우,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인도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유선과 온라인뿐 아니라 긴급재난문자와 방송자막 등도 활용해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집단행동 기간동안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추가로 상황 장기화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중증응급진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강화 및 경증환자 전원시 회송 수가 인상 등을 통해 필수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적용중인 인력 운영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성실히 비상 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각종 의료기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지난 6일 설치한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실을 내일(20일)부터 확대 운영해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 등의비상진료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지자체와 관계부처도 각자 사전에 수립한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소관 의료기관의 비상 진료 상황을 관리하게 된다.

정 실장은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에도 중증응급진료체계를 최대한 유지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진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