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불법 집단행동 전공의 복귀하라…고발 검토”

빅5 병원 전공의들 오는 20일부터 진료거부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확대 전면 폐기" 주장
경실련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삼는 의사들"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중단 행동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이 예고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들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9일 경실련은 집단 진료 거부에 동참하는 전공의들을 공정위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가가 국민을 대리해 부여한 진료독점권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자가 과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집단 진료거부를 개인의 자유의사로 보기 어려우며 집단행동이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면허도 박탈할 수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전공의 파업 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의료 공백에 대비해 PA간호사에 수술 보조 허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라”고 했다.

더불어 ”사업자 지위를 가진 면허 소지자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담합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이 내일 근무 중단을 하고 정부의 업무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등 서울 대형상급종합병원을 일컫는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이날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튿날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전공의들이 20일 실제로 진료를 중단하면 22일께 이들을 공정위에 고발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