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 가동 방침을 밝혔다. 대책에는 군 병원 응급실 개방,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집단휴업(파업) 사례를 감안하면 대형병원의 수술, 입원, 외래진료, 중환자실 운영이 30~50%씩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군 병원 개방-서울의료원 등 진료시간 연장
정부는 먼저 중증 응급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전병원 등 전국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20일부터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하며 민간인이 원활하게 출입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상황을 지켜보며 민간인 외래환자 진료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십자병원과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등 공공병원 97곳은 민간 병원에서 환자를 받아 응급수술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평일 진료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2~3시간 늘리고 주말에도 진료하기로 했다. 공공병원에는 부산의료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35곳과 보훈병원 6곳, 인천병원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환자 등을 위해 운영하는 병원 9곳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공병원 운영은 각 광역지자체에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서울시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는 즉시 시립병원 7곳의 평일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 보건소도 평일 8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한다. 개원의까지 집단 행동에 동참할 경우 주말에도 보건소를 운영한다.
병원에서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복지부 콜센터(129)로 신고하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병원 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도 안내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 지원 등도 도와준다.
●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대형병원들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 수술과 중환자실·투석실 등을 위주로 운영된다. 대신 정부는 외래 진료를 축소하는 경우 인근 병원과 진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진료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달라고 각 병원에 요청했다. 또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들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보의 전체 인력은 약 1400명이며 이들 중 전문의는 약 400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만성‧경증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재진에만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며, 초진이 허용되는 지역은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초·재진 여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 문을 여는 병원은 복지부 콜센터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나 대형병원 대신 동네병원이나 보건소 등을 이용하면 비교적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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