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출범 23년 만에 ‘폐지 수순’…두 번째 ‘위기’ 직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2.21/뉴스1

여성가족부가 출범 2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신설된 여가부는 이명박 정부 때도 폐지 위기를 맞은 바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22일자로 면직된다. 김 장관이 지난해 9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지 5개월 만이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가부 폐지’를 공약해 온 윤 대통령은 새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는다. 여가부는 당분간 지난해 12월 취임한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출신 신영숙 차관 대행 체제로 조직을 운영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에 속도를 낸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인력 관리 전문가인 신 차관은 여가부 주요 기능과 인력을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타부처로 재배치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가부는 출범 이후 두 번째 폐지 위기를 맞았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 따라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성평등 정책 추진 주무부서 ‘여성부’로 신설된 지 23년 만이다.

당시 여성부는 고용노동부의 여성 주거, 복지부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역할을 넘겨받아 독립 부처로 출발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 업무를 넘겨받았다. 또 2005년 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까지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했다.

여가부는 이명박 정부 들어 첫 번째 폐지 위기에 빠졌다. 복지부에 통폐합될 뻔했으나 여성계의 반발로 2008년 가족·보육정책을 다시 복지부로 이관하면서 ‘여성부’로 축소됐다.

2010년에 복지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다시 가져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 지금까지 맥을 이어 왔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여가부 해체와 재구성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2022년 1월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한 줄 공약을 올리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10월 여가부를 폐지하고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법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당시에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가로막혀 여가부 폐지 이슈는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

김 장관도 2022년 10월 정부 조직 개편 방안 설명회에서 “여가부는 변화된 사회환경과 청년층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했고, 젠더(성별) 갈등, 권력형 성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미니부처인 여가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별, 세대 간 갈등, 아동·청소년 문제 등 당면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조직 형태로 변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