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 관리의 종말…당장 중단해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2024.2.21/뉴스1 ⓒ News1

정부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나서기로 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의 종말”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경실련은 21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발표했다. 전략사업을 추진할 때는 해제 가능 총량의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비수도권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국가 또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추진하면 해제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경실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그린벨트의 사회적·생태적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산업용 토지 이용을 허용하면 도시 토지 이용 질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토지이용규제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 규제로 묶여있던 싼 땅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규모로 확보하겠다는 이번 발표와 같은 개발 전략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