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 20~30등’ 발언 비판…“‘국민 위에 의사’ 인식 보여줘”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TV토론 발언 논란
박민수 2차관 “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발언”

정부가 최근 TV 토론에 출연해 지역인재를 폄하하는 듯한 의사 측 패널 발언을 비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사단체가 계속해서 쏟아내는 납득할 수 없는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며칠 전 TV 토론에서 의사단체 측 패널이 ‘반에서 20등∼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지역인재전형’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지역의료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역의 소중한 의사들을 양성하는 이 제도를 실력 없는 의사를 만드는 제도로 폄하하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 2차관은 이어 “이는 국민 정서와 매우 동떨어진 발언으로, ‘국민 위에 의사’가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의사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 곁을 지켜주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를 수 있는 의사”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방영된 MBC 100분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측 패널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은 “국민 눈높이는 양보다 질이 중요한데, 의대 증원은 맛집에 줄을 선다고 해서 식당을 많이 짓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지역에 있다고 해서 의대를 성적이 반에서 20~30등 하는데도 가고, 의무 근무도 시키는 것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의대 정원을 늘리면 학생의 질이 저하된다는 의미로 풀이되면서 논란이 됐다.

더구나 이는 사실과도 다르다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고등학교 수는 2379개로, 각 학교의 전교 3등까지만 의대를 간다고 해도 7131명이다. 정부가 확대한 의대 정원 5058명을 넘는 수치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서 지역인재전형 비중을 40%에서 6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 경우에도 반에서 20~30등의 학생이 입학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저출산 여파로 한 반에 30명도 채 안 되는 학교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고등학교는 2373개, 고등학생은 129만2348명으로 1개교당 평균 약 544명이 재학 중이다. 이를 3개 학년으로 나누면 한 학년당 평균 182명이 재학 중인데 반을 10개로 나누면 평균 18.2명, 5개로 나눠야 평균 34.2명이 된다.

또 훌륭한 의사의 기준을 중·고교 시절 성적으로만 국한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의 엘리트 주의와 특권 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의사단체는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