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부에 검사 파견… 병원 이탈 신속 사법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6일 03시 00분


[의료 공백 혼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본격 준비
의협 “모든 수단 동원해 저항” 맞서

대통령실 몰려간 의사들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석자 4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오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를 연 뒤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대통령실 몰려간 의사들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석자 4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오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를 연 뒤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정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사태와 관련해 이날 ‘신속한 사법처리’를 강조했고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반면 의사단체는 이날 거리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맞섰다.

이날 정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선 검찰청이 경찰과 검경 협의회를 열며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기로 했다. 압수수색과 체포 등 강제수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미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법무부에서 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해 행정명령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를 열었다. 시군구 의사회장 등 4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자리에서 의협 비대위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할 경우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 종료 후 참석자들은 ‘의대 정원 졸속 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2.7km가량을 행진했다. 이날 의협은 다음 달 3일 2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복지부#감사 파견#의협#집단 반발#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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