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통계조작’ 윤성원 전 차관 등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자료사진) 2021.7.20. 뉴스1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인다.

대전지법은 26일 오후 2시30분부터 통계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 및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이 2017∼2021년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지내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 이 전 청장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 임명된 2019년 9월 무렵부터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 참여해 통계를 조작하도록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 사건 관련 첫 피의자 신병 확보 시도였으나 당시 법원은 “주거,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감사 및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특히 “수시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해 추후 참고인에 대한 회유 압력 등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혐의 소명을 전제로 한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 정부 대통령 비서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에 걸쳐 당시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지난 9월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총 4명을 비롯한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