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 무너지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폭압적 자세를 버리고 정책 폐기를 전제로 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주수호 의협 의대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전공의들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의사 회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3월부터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등이 불가피하다”며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주수호 위원장은 “이는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가 없어 해외에서라도 의업을 이어나갈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거주이전과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할 수 있음을 경고한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이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며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의사 회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위원장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개인적으로 정부를 만나거나 전공의 병원 복귀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는 데 대해 “그 대학 전체 교수들의 입장이 아니다. (교수들이) 오해로 인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진행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직접 복지부와 중재에 나서고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350~500명 사이 타협안이 적절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장은 “최근 모 국립대병원 비대위원장이 복지부 차관을 만나고 여러 발언과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실제로는 동의하지 않는 교수가 더 많다. 비대위원장 자리를 오늘 내려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설문조사는 5문항으로 진행됐으나 언론에 1문항만 공개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의협 비대위를 공식 대화상대로 인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에 전공의, 교수 등 다양한 의사 직역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주 위원장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으로 투쟁 전권을 위임했다. 의협 이외에 다른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또 의과대학 및 의전원이 있는 대학교 총장에게도 당부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현재 학생들이 희망을 잃고 휴학계를 던지고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추가로 의대정원 증원 배정을 신청하게 되면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로 돌아올 수 없고 내년에는 단 한 명의 의사도 배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 사태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대학에서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의사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의사들이 다시 국민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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