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수술 절반으로 줄어…신규환자 입원 24% 감소”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병원 이탈로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이 24%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개소 기준 약 50% 줄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브리핑에서 “경증 환자의 의료 이용에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환자 진료 등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26일 오후 7시 기준 9909명으로 파악됐다. 주요 수련병원 99곳의 전공의 가운데 80.6% 수준이다.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설치해 대응하고 있다. 즉각대응팀은 복지부 본부 내 지원팀과 지역 의료현장의 현장 출동팀으로 구성된다. 박 차관은 “현장 출동 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이 협업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지역 의료현장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대전광역시 등과 조사 중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의 진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이날부터 진료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현장에서 의사 업무까지 맡게 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의료사고 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내린 조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라며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이달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어제 중대본에서 밝힌 것처럼 29일까지 전공의분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주신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 개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과 대화하며 채워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