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의대 교수들과의 대화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비대위는 “우리의 순수한 의도를 정부가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라며 “이것이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 변질돼 해석되는 것도 단호히 거부한다”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자유 의지라고 비대위는 주장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돌리기 위한 대책은 협박이나 강제가 아니라 설득에 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비대위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부실하다고 짚었다. 비대위는 “의과대학 정원조정과 관련해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는 방안은 여러 측면에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수십년간 의과대학 교육을 직접 일선에서 담당해 온 우리 교수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노동여건과 대우문제는 차후에 해결하더라도, 현재 전공의들의 의사표현 방식은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사법 처리를 나설 경우에 대한 대응 방침도 밝혔다.
비대위는 “제자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법률적으로 부당할 경우와 향후 제자들 및 우리의 행동에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도 사법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법리와 법률적 실무능력을 갖춘 조직을 만들 준비를 마쳤다”라고 말했다.
전날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3월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사법절차 진행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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