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고발…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노환규 前회장 등 5명
전공의 복귀 기한 앞두고 사실상 '경고' 메시지

보건복지부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등을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이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협 관계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 성명 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의 이탈을 적극적으로 주문했는지, 소극적으로 했는지에 따라 교사와 방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99개 수련병원에서 80.6%인 9909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조치, 사법절차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오는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 상태다.

복지부의 이번 고발 조치는 전공의 복귀 기한을 앞두고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 이후부터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의사 단체행동 교사 행위를 했다며 의협 지도부 중 2명에 대해 의사면허를 정지하기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의대 증원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소송전의 조짐도 보인다.

서울대 의대 함춘여의사회·이화여대 의대 동창회·연세대 의대 여자동창회·고려대 의대 여교우회·카톨릭의대 여동창회·분당서울대병원 여교수회·연세대 의대 여교수회 등 7개 단체는 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여성차별 발언과 관련해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 차관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취지를 설명하던 중 “추계 과정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녀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도 모두 집어 넣어 분석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들은 이 발언을 두고 “박 차관에게 여성 차별을 지적하며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의대 증원 발표 이후 매일 실시하던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부 브리핑은 오는 28일에는 개최하지 않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오후 5시에 시작함에 따라 28일 회의 내용은 29일 회의 내용과 묶어 29일 오전에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