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전공의들 향해 “내일까지 돌아와서 환자 돌봐달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게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부디 국민과 정부의 호소에 귀 기울여주고 더 늦지 않게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을 오는 29일로 정했다. 이때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하고 사법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병원이탈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특히 중환자와 가족들의 실망과 우려가 깊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들이 일하는 환경과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낮은 보수와 살인적 일정으로 개인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상황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개혁과 정상화의 최우선 과제로 전공의 처우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동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별도의 예비비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연장근무와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건강보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입원환자 진료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 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의 입원과 수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일반병원에서 진료받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중증과 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대체인력도 지원한다. 한 총리는 “수술 등 필수적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에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국방부, 지자체에서는 투입되는 군의관과 공보의들이 현장에서 즉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병원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과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정부의 비상진료 정책에 적극 호응해주고 계신 국민들 덕분”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재차 전공의들을 향해 “내일까지 꼭 돌아와서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을 돌봐달라”며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