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경찰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압수수색에 대해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협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의협이 반발에 나서자 정부가 직접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PC 등 전자기기와 문서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7일 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업무방해 교사·방조,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오늘 대한민국 모든 의사는 대통령께서 언급한 자유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에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 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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