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총선후로 연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2023.7.6 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4·10총선 이후로 연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당초 7일 열기로 했던 공판을 다음 달 25일로 변경했다.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동된 것과 관련해 권 전 회장 측이 공판 갱신 절차와 쟁점 설명 등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등과 모의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야권은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특검법을 발의했고,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여당이 불참한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왔고 지난달 29일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법조계에선 이 재판이 현재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는 데다 다음 공판까지 한 달 이상 미뤄진 만큼 항소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더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